대장동 개발은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었나요?
대장동 개발은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었나요?
공공-민간 합작 개발의 구조적 허점이 있었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대장동에서 시행된 도시개발사업을 말하며, 복잡한 스토리가 있으나, 쉽게 요약해서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하는 사업을 이명박시절 LH가 사업에 철수하고 100%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바로 성님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100% 공공개발로써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그 개발수익을 성남시만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의회 과반이였던 새누리당이 반대하여 많은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어찌됐었던 최종적으로는 공공-민간 합동개발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개발에 따른 수익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수익구조가 분배가 나타나게 되면서 문제화 되었는데, 이때 등장한게 화천대유입니다.
소규모 자본을 투자한 화천대유가 과지분을 같고 있던 성남개발공사보다 높은 배당금을 가지게 되면서 이재명 성남지사와 화천대유와의 관계등을 비리로써 묶어 관련성대한 의혹을 제기한게 대장동 사건의 초석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50억을 받는건 새누리당 곽상도의원 아들이였고, 최초 개발이익이 큰 사업에 대해서 민간개발을 추진하게 끔 만든것도 당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였고, 이에 대해 일부라도 공공개발로 전환하게끔 하여 성남시로 수익을 돌린건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에 따른 이재명 당시 도지시가 실제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찾지못한 상태로 의혹만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0년 당시 성남시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었고, 개발 이익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인프라 확장을 위한 신도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공은 수익 일부 확보 , 리스크 분산,민간은 자금 조달과 개발 실행을 맡는 구조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여 SPC(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이 설립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 이익을 명분으로 추진된 민간합작 개발 사업이 민간 특혜 논란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 설계의 미흡함, 정책의 투명성 부족, 이익의 불균형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현재까지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지속적인 논쟁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에서 야심차게 개발했으니 여러가지 잡음이 불었습니다.
민긴 합동 개발로 민간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7명의 투자자가 수천억의 이익이 집중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