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방송에 내보내는게 불법인거요?
언론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방송에 내보내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언론시관에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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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보한 후 보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언론사에서는 그에 대해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여 다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기관에서 제보를 받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보도한 경우에 오히려 언론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