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도 이자가 붙을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송에서 공탁을 건다고 현금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는데 이 공탁금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탁금은 법원이나 공탁소에 예치되는 금액으로, 이는 특정한 법적 절차나 분쟁 해결을 위해 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 예금과는 다르게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탁금의 성격

• ​법적 보관금​: 공탁금은 법적 분쟁이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예치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되며, 그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자 발생 여부​: 공탁금은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 상품과 달리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탁금의 목적이 이자 수익이 아니라 법적 보증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 ​특정한 법적 규정​: 만약 법률이나 계약에서 공탁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탁금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 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예치할 때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공탁금은 법적 절차의 보증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1의 이자를 붙일 수 있고, 이자 발생시 그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 대하여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중은행의 이자보다 미미한 수준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