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시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는 사람 처벌 방법?
지인의 전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카톡이나 게임 내 채팅을 통해 욕설을 보내다가 지인이 법무팀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이젠 자기 친구들을 시켜서 욕을 하던데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못 하나요? 지인의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둥, 본인 게임 하고 있는데 니네 누나 내 밑에 있는 거 아냐는 둥 그러는데 옆에서 지켜보다간 제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요!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협박행위를 직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도 협박죄의 교사범이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경우, 모욕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교사 행위의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친구를 시켜서 욕을 하는 경우 욕을 직접한 사람은 정범으로, 친구에게 욕을 시킨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다수인이 참여하는 게임 내 채팅방에서 욕설을 심하게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