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시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는 사람 처벌 방법?

Question

지인의 전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카톡이나 게임 내 채팅을 통해 욕설을 보내다가 지인이 법무팀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이젠 자기 친구들을 시켜서 욕을 하던데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못 하나요? 지인의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둥, 본인 게임 하고 있는데 니네 누나 내 밑에 있는 거 아냐는 둥 그러는데 옆에서 지켜보다간 제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요!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협박행위를 직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도 협박죄의 교사범이 성립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경우, 모욕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교사 행위의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친구를 시켜서 욕을 하는 경우 욕을 직접한 사람은 정범으로, 친구에게 욕을 시킨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다수인이 참여하는 게임 내 채팅방에서 욕설을 심하게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