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위증 고소후 검찰의보안수사.
무고.위증으로 고소후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를 두차례요구한 사항이면 불송치결정이 바뀔수도 있나요?
현재 피해자는 군입대를 하였고 만약 재판을 하게되면 피해자 없이 재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찰이 두 차례 보안수사를 요구했다면 기존 불송치 판단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어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무고와 위증은 고의 입증 기준이 높아 보완된 증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불송치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군 입대 중이라도 재판 절차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무고와 위증은 허위성,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의도,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는 이러한 요건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이라면 진술 확보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가능하고, 법정 출석이 필요할 경우 영외 출석요청 절차가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의신청 단계라면 기존 자료 외에 허위 진술의 구조, 당시 상황의 모순점, 객관적 자료 등을 더 제출해 진술 신빙성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진술 녹취, 서면 기록, 주변인의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인 관련인의 진술은 국방부 또는 부대에 사실조회 요청을 병행해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판이 열릴 경우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진술이나 영상진술 등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증인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안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두 차례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송치결정이 바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출석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없이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기 때문에 피해자의 군입대는 재판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러한 요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완수사를 1회적으로만 지시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종결하는 걸 고려하면 기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형사소송 진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