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은 항고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소송비용청구는 제가 항고를 신청하면 항고의 결정까지 보고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심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의 항고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신청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청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소가 진행중이라면 항소심이 종결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청이나 소송에 대하여 그 절차가 최종적으로 항소나 항고하지 않아 확정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현재 항소 또는 항고한 상황이라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하여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