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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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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항고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소송비용청구는 제가 항고를 신청하면 항고의 결정까지 보고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심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의 항고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신청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청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소가 진행중이라면 항소심이 종결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청이나 소송에 대하여 그 절차가 최종적으로 항소나 항고하지 않아 확정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현재 항소 또는 항고한 상황이라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하여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