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주차 문제 법적 책임 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세 계약이고,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를 왔습니다.
저한텐 주차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서 집을 보러 다닐때 주차가 가능한 집 위주로 찾았고, 현재 이사온 집도 중개사랑 집을 보러 다닐때 분명 저한테 집앞에 그냥 주차대면 되고 무료다 주차가능하다 라고 안내를 받았고, 서울 이기 때문에 다른곳은 월주차 혹은 주차비용이 비싸고 그런걸 다 계산하면 지금 이곳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주차비가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여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어제 이사를 왔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주차 여기 대면 안되는데 왜 주차를 대냐 주차 대지마라 라고 문자가 와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주차에 굉장히 민감해서 일부로 스트레스 안받으려고 집볼때부터 꼼꼼히 본건데 하루만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가 녹음을 키고 말을 하니까 뭐 이전 세입자가 거기에 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서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했었다 이전 세입자가 거기대니까 되는줄 알았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월주차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주던가 반전세라 월세에서 그부분을 깎아서 해주던가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건 안되고 이웃주민이랑 잘 해결을 하라라는 식으로만 말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웃주민이랑 해결을 한다해도 앞으로 2년을 살아야하는데 문제가 계속 생길수도 있는부분은 확실하게 시작부터 말하고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로 어제 입주를 하고 아직 중개수수료랑 이번달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한테도 말을했구요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는 하는데 제가 해결되기전까진 월세 보내기가 어렵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인터넷 검색혹은 챗지피티에 물어보니까 녹음 증거도 있고 아직 수수료,월세도 안냈기 때문에 제가 유리한 상황이라 하는데 맞을까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라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스트레스라 미칠거같아요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인으로부터 속아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주차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는 법적 권리행사가 어렵고 중개인을 상대로 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