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한 카톡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친구가 단톡방에서 했던 쓰레기 같은 발언들을 친구의 여친이나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떤 것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친구가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