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후 중도금납부시 은행대출이 안되서 해약

Question

오피스텔 계약후 중도금을 은행대출로 납부하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신용운제로 대출이 안되서

계약을 해지 하려 합니다

(계약시 금융권 대출이 되니까 걱정말라고

했었는데 계약서에는 대출이 안되서 계약이

해지될때는 계약자책임이라는 문구가 있다면서

해약을 하면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기재사항에 따릅니다. "계약시 금융권 대출이 되니까 걱정말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