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판결이 안나왔지만 증거가 충분할시 민사소송 동시 진행 가능여부?
현재는 형사소송만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워낙 오래걸리기도 하고 저는 형사, 민사 동시에 진행하고 싶은데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고서 민사 진행 하는게 낫다는 애기가 많아서요...
"증거 충분하고 민사진행하는 동안 형사결과 나와서 첨부하게되면, 형사소송 결과 나오고나서 민사소송진행하는 것이랑
어차피 결과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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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굳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실 이유가 없으며, 민사소송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민사소송 동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합의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보면서 민사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굳이 형사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