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세금은어떻게되나요.?

Question

이혼 시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세금은어떻게되나요.?

이혼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재산 분할 할때 더불리 조건이 되나요 합리적인이혼을할수있게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에 상관 없이 실제로 누구의 재산이었는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혼을 먼저 하자고 하는지 여부는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산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