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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08.09
정당방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를 받아내기란 참 어렵잖아요? 이미 많은 판례들이 나왔는데 이걸 되돌릴 수는 없는건가요?
정당방위를 좀 더 포괄적이게 하기에는 이미 늦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