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도움이필요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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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궁금한거 몇가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런 이름으로

출석요구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1.게임안에서 싸움이붙어서 욕설,패드립을 한것말고는 ”음란물 배포 , 저작권 침해 , 계정거래, 불법사이트 이용 등“은 절대한적없습니다…


2.만약 게임안에서 욕설 패드립으로 죄가 인정된다면 처벌과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패드립 , 욕설 정도는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확실하게 궁금합니다


3.만약 벌금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아서 취업에 피해가 가나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4.아무리 생각해봐도 게임안에서 욕설, 패드립 밖에 한게 없는데 진짜 제가 연예인한테 악플쓴적도 없어요;; 진짜 게임안에서 싸워서 욕하고 그랬는데..


5.진짜만약 또 다른경우로 제가 명예훼손으로

한거면 벌금이나 처벌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해요 저도 제가 게임에서 싸우면서 화나서 욕하고 패드립 다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제발 정확히 알려주셨음합니다 ㅠㅠ

인터넷상에서 욕해서 벌금 어느정도 받으셨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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