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을 사용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Question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사용하면 어떠한 법적제재를 받나요? 그리고 그게 걸리는 기준도 궁금해요 예를들어 이름을 언급한다던가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로 처벌이 되며, 보통 게임상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성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성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게임 내 욕설도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특정성이 어느정도 성립해야 하며,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공연성이 필요하여 1대1 대화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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