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디코방 입장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나왔는데 처벌 되나요?

Question

고1 학생 입니다. 트위터를 보던중 그냥 해시태그 처럼 대화를 할수 있는 채팅방인줄 알았는데 들어가보니 어린 학생들의 19금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홍보를 하거나 사람을 채워온걸 인증하면 영상을 볼수있게 해주던 곳인거 같았습니다.(대화 내용으로 추정) . 전 이것을 보고 잘못되었다는걸 느껴 바로 나온후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영상도 시청하지 않았고 바로1분~2분만에 바로 나왔는데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 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나왔다면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정될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