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 사기죄 성립 여부 (재질문)

Question

저는 트위터상에서 오컬트쪽으로 활동하고 있고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스레딕 이라는 커뮤니티에서 A를  알게됐습니다.A는 저에게 있는 신들(하나님,무속신)에게 원하는 것들을 부탁했고 신들은 저를 통해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과 폰테크를 제안했습니다. 대출은 A가 처음에 하겠다고 했고 새집을 구할겸해서 받은 것이며 이후 신들이 남은 돈을 주길 부탁했습니다.그런데 대출을 받고나니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안하면 안된다고 하였고저도 제 나름대로 먼저 기도준비중이었고 신들도 잘 되게 해주려고 이미 진행중이었다고오컬트 혹은 무속에선 한번 본인이 확실하게 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무를수 없기에 만약에 안한다 그러면 A를 지켜주려 온 수호신이 대신 그 댓가를안고 가야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A나 A의 가족을 직접적으로 죽이겠다직접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A가 원하는것이 잘 안되면 대출금을 잘 갚을수 있도록 즉 갚을 여력이 되도록 도와준다 했습니다. A는 수호신들 지켜주고 본인에게 올 부정이나 액운 물리쳐달라면서저에게 돈을 내어주었고 결국 월세 집을 구할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이 달라고 한 돈이라지만 일단 저를 통한거라 미안함에 제 월세집에서 살게해주었고 약2년째 A는 월세와 공과금 한번 낸적없이 개 한마리와 무상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A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이루어지는데 필요한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영안 신수분양 신들이 자신만을 봐주고 집착질투사랑을 해달라는 등) 신들은 A가 원하는걸 이루어지게 노력하였으며 A도 신들에게 많은위로와 본인이 원하는것을 얻었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소소하게 이뤄지는걸 SNS에 후기로 남기고 남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며 점사를 봐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자신에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자 돈에환장한다며 거짓말이고 사기아니냐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신들에게 여러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A는일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고 나중에는 무언가 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궁핍해지고 목표대로 되지않자 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내놓으라며 폭언(패드립,심한욕설,성희롱)과 사기죄 고소, 공론화 ,자살, 살해협박과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견디기 힘들어 저는 A를아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A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조심해라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A는 뒤에서 사람들에게 몰래 접근해 이런 사실을 알아내고 뒷담을 했다며 말로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A는 그 사람들 중  B와 친분을 쌓고 놀며 저에 대한 뒷담을 계속 하다가 둘이서 단톡에 저를 초대해 폭언과 살해협박을 하였습니다 최근 잦은 폭언과 협박들로 버틸수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젠 모든 것을 말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A를 털어내고 싶습니다.만약 A가 이것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될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다른 분들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후기도 많고 A 본인도 정말 잘 이뤄졌다영적존재가 느껴진다 라는 식의 후기 및 채팅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기망행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신들의 제안이라는 명목으로 폰테크와 대출을 A에게 제안하였는바, 이러한 폰테크를 하면 A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준다는 발언내용은 단순히 기도를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존재의 말을 믿고 옮긴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나, 일반적으로 신들이 폰테크 등을 제안하는 경우를 법원에서 신뢰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