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절도를 했으면 그에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폭력이나 살인을 했다하면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대신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촉법소년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감독자인 부모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타인의 형사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