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촉법소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절도를 했으면 그에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폭력이나 살인을 했다하면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대신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촉법소년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감독자인 부모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타인의 형사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