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상해건입니다 저는 가해자로 조사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얼마전 술마시고 불미스러운 폭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글을 작성합니다.
폭행건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조사 도중 담당 형사에게 상대방은 어떠시냐고 진단서는 제출하셨냐고 문의하니 상해진단서 5주를 코뼈골절로 받았다고 하시는데(다른 진단 있었지만 코가 진단이 제일 많이 나옴) 이게 맞는 진단인지?
제가 아는 지인중 정형외과의사가 있는데 코골절로는 3주가 맞다고 하시는데 상대방측에서 부풀려서 진단을 받은게 아닌지? 의심 하시더군요
폭행사건에서는 3주와 5주는 처벌 벌금 합의금 차이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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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따라서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부풀려져 작성된 의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신빙성을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적부는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달리 다투실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