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인터폴 수사대상은 어떤사건이정해저 있나요

Question

수사기관에서 어떤경우에 인터폴 수사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국익과관련된 사건 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기를 300억 치고 해외로 도주 어데니라에 살고 있는지 아는데 수사기관을 통해 잡을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도피 범죄자의 체포를 위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필요하나 이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경제사범(50억 이상)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부됩니다. 300억에 대한 사기사건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 다액 경제사범, 기타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 사범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00억원의 사기범행의 피의자라면 해당 국가가 사법공조조약 체결대상이라면 수사공조를 통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