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공사중 유리창파손 누가 배상하나요?
저는 가게 주인이고, 가게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 공사하던중 상가 건물 이중창 바깥유리가 깨졌습니다.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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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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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유리가 깨진 것이라면 공사업체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한 것이면 1차적으로 공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관계에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