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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25.04.13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였는 데 헌재에서 위헌ㆍ판결한 것을 임명해도 효력이 발생되나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였는 데
헌재에서 위헌ㆍ판결한 것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도 효력이
발생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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