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집에서 나오는 소음 어떻게 대응할수있을까요??
앞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삽니다.
일주일에 3일은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살아온지 벌써 한 5 년은 되는데요...
온갖 상스러운 욕을하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해보고
집주인과 연결시도(결국 실패)도 몇차례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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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로 신고를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에 경찰신고, 협의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간접적으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