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에서 나오는 소음 어떻게 대응할수있을까요??

Question

앞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삽니다.

일주일에 3일은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살아온지 벌써 한 5 년은 되는데요...

온갖 상스러운 욕을하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해보고

집주인과 연결시도(결국 실패)도 몇차례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로 신고를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에 경찰신고, 협의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간접적으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