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에 윗집에 애들 세명있는 가족이 이사왔는데요 그후로 매일 층간소음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인해 그 집에찾아가서 따지는행위는 문제있다고 들었는데맞나요? 그럼도대체 어떻게해야되나요? 법적으로 소송걸수있는지궁금해요 너무스트레스받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무조건 윗집에 따지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따지기 보다는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집에 찾아가 따지는 행위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웨 무네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