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대화내용 캡춰를 올렸는데요

Question

담임선생님과 저와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을 올렸고 이름이나 연락처는 블러 처리하여 가려진 상태입니다.

내용은 아이의 학업자료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고 갔고 이걸 제가 맘카페에 올려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정도의 질문이였으나 그걸 본 담임선생님이 개인정보침해라며 교권침해? 얘길 하더니 휴직 상태입니다.

모욕이나 질타의 글이나 댓글 하나도 없이 저러시는데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윤리적, 도의적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나 당장 형법적 쟁점은 없어보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특정인을 식별가능한 정보여야 하는데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내역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제3가 선생님을 알 수 있지 않다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대화내용 상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현재 해당 글에 대해서 휴직 한 것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올리신 사실관계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 내용만으로는 선생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