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외벌이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치관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게되면 어차피 양육권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것 같아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쉽게 산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겠으며, 산정은 기준표를 기준으로해서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부모 일방의 개인회생 등의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비양육자가 외벌이인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최소양육비 20-30만원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