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 언어폭력 처벌가능한가요?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조카 학교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던 아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말로 제 조카를 괴롭힌다고하네요..
지나가며 쳐다만 봐도
"뭘 봐? 상관하지말고 꺼져" 같은 욕설과
"넌 뚱뚱하고 이상하게 생겼어" 라는 인신공격성 이야기를 자꾸 해서 요즘 조카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학교나 해당 아이 부모와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형사미성년자로,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