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술마시고 수술을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하나요?

Question

방금 버스에서 헤드라인 문구로 봤는데,

의사가 술마시고 수술하다가 환자에게 걸렸는데도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다른 처벌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상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여 자격정지가 가능할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수술을 처벌하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