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버스에서 헤드라인 문구로 봤는데,
의사가 술마시고 수술하다가 환자에게 걸렸는데도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다른 처벌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상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여 자격정지가 가능할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수술을 처벌하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