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친구가 위조신분증 만들어준다해서 처음에는 받으려했는데 주지도않고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거같아서 신고하려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받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사안은 공문서 위조나 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어서 중단하시는 게 좋고 아직 받기 전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