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면제에관해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지하철이 연장되서 지나가네마네 말들이 많습니다.예타면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예타라는게 무얼조사하는것이고 예타면제를 받으면 어떤이점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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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 기반시설은 착공에 들어가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에 통과해야합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에 목록을 올리는것만해도 부동산에는 호재인데요
사업이 타당성 조사 목록에 들어가냐 마냐도 힘들만큼
국가 예산에서 우선순위로 조사를 하기때문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쉽게 말해서 이 시설이 국가기반시설로 필요한것인가
공익적이며, 활용빈도인 (수요)는 어떤한가 등등 여러가지 요소를 따져서 점수를 내어
그중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합격한 사업만이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방은 사업이라면 엄청난 호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