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간에 민사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어디서 들으니깐 가족끼리는 사기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손해를 보면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직계 가족 말고 친인척 간에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거친인척 간 일부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인척간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형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형사문제로 민사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친인척간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인척 간에 권리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친인척 뿐만 아니라 가족간에도 금전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