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 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은 가족끼리는 안된다고 하고, 어떤 요소에 있어서는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형사사건에 적용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 민사소송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면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입증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민사소송에서 어떤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가족간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