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

Question

작은 법인사업체입니다 직원이 근무태만으로 거래처 한곳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징계를 주고싶은데 세전270만원 입니다 감봉을 하게되면 법적 최대금액 기준과 기간등등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징계를 하실 때에는 총감봉액은 대상근로자의 월 임금액의 10% 수준내에서 할 수있으며, 이때 매달 감급액의 한도는 일 평균임금의 50%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감금제제의 규정을 설정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상에 감급징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누 정도여야 감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1회의 위반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내 취업규칙 등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감봉(감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서 1일분의 1/2이하는 일당이 10만원인 경우 1회 최대 5만원 까지 감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의 1/10이하라는 것은 월급의 최대 10%까지 감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세전 270만원인 경우 최대 27만원까지 감봉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감봉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최대 27만원 범위 내에서 월 감봉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 매월 4.5만원 씩 6개월간 총 27만원 감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