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땐 임대인에게 언제 의사를 전달해야할까요?
올해 9월 만기인데 계약당시 전세가와 현시세차이가 커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려구요
이럴땐 통상적으로 언제쯤 얘기를해야 분쟁없이 전세계약을 종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4개월 전에 미리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에 의거 묵시적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거절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