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승인 받은 특허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직 중 1년에 한 두건씩 지식재산권을 제출하고 특허를 인정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할 경우 기존에 승인받은 특허들의 소유권은 이전 회사의 것인가요? 아니면 제 소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보통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등이 생길수 있고 이는 직무와 (해당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모두 포함)관련된 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러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타코야키 기계를 개발하는 개발자로 고용된 종업원이 타코야키 기계를 발명하는 경우는 직무발명이나, 타코야키를 구워서 판매하는것이 직무로 고용된 종업원은 타코야키 기계를 발명해도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것이죠.
현재 질문자님도 만약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했다면 바로 직무발명'으로 현재 지적재산권을 제출하고 특허를 인정 받으신것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33조 1항'에 의거 발명에 대한 특허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발명자이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는 질문자님이 가지게 됩니다 (이직을 하셔도 특허권리는 질문자님의 것임).허나 직무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어서 등록되면 회사는 무상으로 실시권을 가지게 되지요.
이는 그 발명특허의 권리는 종업원에게 있지만 회사는 해당되는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것입니다.
반면 종업원은자신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다른 기업이나 사람한테 양도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회사는 종업원이 자신의 특허권을 처분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무상으로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어서 손해가 없게 되는것이죠.
한편 직무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종업원은 자신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정정심판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사용자)의 사전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예약승계'라는것을 통해서 발명이 완성되기 전에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약승계를 위해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종업원이 한 직무에 대한 권한 (직무발명 등)은 회사로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부분도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함).
그러나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하며 상기의 예약승계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 (자유발명)에는 예약승계가 적용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승계 규정에 의거하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문서로 회사에 통지한 후에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할 경우에 지체없이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함) 4개월이내에 회사에서 문서로 승계여부를 종업원한테 통지하지 않을시, 이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간주해서 회사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승계하지못하며, 해당 직무발명 특허출원을 종업원이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무상으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특허법상 질문자님이 직무발명으로 발명하신것에 대한 특허 권리는 질문자님이 가지게 됩니다. 허나 회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 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약승계' 조항이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고 직무발명의 특허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다면, 해당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회사쪽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포함)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개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 이라고 표현합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발명을 이루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실제로 발명한 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가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매번 별도로 양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예약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약승계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미리 승계할 것을 예약하는 것인데, 법률상 원칙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서 승계할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미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약승계를 위하여 근로계약상에서 종업원의 직무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는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한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종업원은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직무발명에 관해서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