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렌스젠더 화장실.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
요새 어떤 유튜브를 틀던 풍자란 사람이 자주 보이는데 문득 이런 트렌스젠더들은 어떤 화장실을 이용하나 궁금해졌습니다.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으로 처벌이 있는걸로 아는데 풍자와 같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술유무 등에 따라 나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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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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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렌스젠더 중 성별정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성별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법적으로 성별정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풍자라는 유튜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성별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