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는데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였습니다. 대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데 반해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G5 국가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자영업 비중이 추세선(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 관계)보다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추세선을 따른다면 약 18.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영업 업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운영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이르렀는데, 이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았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