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말이 모욕죄나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까요?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바꿔드리지 왜 스킨사셨어요라고 팀원5명있는 채팅에서 야스오라는 게임챔피언을 플레이 하는 유저에게 저런말을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이고요 저정도패드립은 욕도 안섞여있고 비꼬는듯한 패드립인데요 저정도 말로는 변호사를선임하여 저를 고소하여도 모욕죄나명예훼손으로 처벌안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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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바꿔드리지 왜 스킨사셨어요"라는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는바, 고소인이 전체대화내용에 비추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