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퇴직금 상계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제목과 같이 직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이때 사용자와 직원이 상호 합의하여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액을 상계처리하기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예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선 퇴직금은 제때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승소하여 지급받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