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아니면 합의가 필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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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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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결국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적절한 합의를 통해 처벌 가능성을 줄이고,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