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연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퇴사시 퇴직금을 주는걸로 돼있는데 불안하기도하고 해서 매달 퇴직연금을 납부하는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이 돼서요
회사가 손해보거나 회사에 무리한 요구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회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길 원해야 합니다.
참고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퇴직연금 도입자체에 대한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4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