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사 통보 및 손해배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운동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3% 소득공제 합니다.
퇴사 통보는 1달전이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3달전 처음 퇴사통보를 하였었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되었고 1주일전 쯤 다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2~3달 간 새로운 회원을 마음대로 배정했으면서
암묵적으로 퇴사의사가 없다고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배정된 회원들의 이용권을 중단시키며 새로운 강사를 구하기 전 까지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통보1달전이 처음 말한 날짜부터로 계산해야할지 1주일 전에 다시 말한 날짜로 계산해야할지
또한 1주일전이라고 가정할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그 범위는 수강료에 대한 손실액만인지 등등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의 퇴사통보가 어떤 이유로 무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산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1주 전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액은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