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역형 구형하면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던데요. 그럼 실제 재판에서는 거의 징역형으로 판결이 나오나요? 아니면 판사가 다시 조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형을 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판사가 봤을 때 검사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검사의 구형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가 처벌 수위를 정할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긴 하지만
구형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구형보다는 낮은 정도로 선고가 되는 편이지만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구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그 구형의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 사건에서 무죄에 이르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구형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은 벌금형 등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에 대해 판사가 기속되지는 않으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구형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판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얼마나 선고할지는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 구형대로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하는 구형은 재판장에게 형의 종류와 형량을 건의 하는 것으로 이에 재판장은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량을 참고는 하되 더 나올 수도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