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중계약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형량도 궁금합니다

Question

2중계약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1년가까이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만 있고 내일 피해자 조사를 하러갑니다.

2중계약으로 편취한 금액이 제껀만 1.2억이고 제다음분은 7천정도 되는데 저와 제다음계약지도 고소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기소가되서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형량이 떨어질지 알려주십시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만 말하자면 1년 내외로 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