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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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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허위사실의 공표가 행위자의 의식적 행위일 때 뿐만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필적고의'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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