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면서 이면도로 길을 막아 놓아서 통행이 불통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Question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기사가 새벽에 차량을 주차를 해놓았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길을 막아 놓아서 차량 통행이 불통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량 소유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차를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대리기사가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대리운전기사에게 다시 제대로 주차를 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서 차량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차량의 소유자가 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 나 문제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