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A가 저를 두 손으로 여러차례 밀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울면서 사과를 해서...그 때는 사과를 받긴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제 마음에 응어리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사과는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형사고소를 해서 그사람을 처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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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방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성립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 사과를 받아주고 이후 시간이 흘러서 고소에 이른 것이라면, 혐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