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단톡방에서 실장이 모욕적인 발언

Question

제목 그대로 알바생들 팀장들 포함 30명이 넘게 있는 단톡방에서 제가 실장님 말에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로 저를 태그한 뒤 답장을 안 하는 건 지능이 떨어지는 거냐, 건방 떠는 거냐 라는 발언 등을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지목하여 위와 같이 표현한 부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