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근로자인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랑 알아갈쯤
같이 일하던 사람이 집안 가족사 얘기를하며
50만원을 빌려 같습니다.
근데 다음날 퇴사하면서 오후중에 입금해줄테니 20만원을 더 길려달래서 총 7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당일 오후에 입금해주지않아 계속 연락했더니 내일보내주겠다,은행이체가 안된다등등 하루하루 보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알고봤더니 퇴사날 20만원빌려갈때
회사에도 그 동안 일한것을 가불해서 갔다고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지급의사가 없었던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판단했을 때가 아니라 수사관이 봤을때 대여당시에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등을 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