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비난 비방글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유튜브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유튜브에 비난과 욕설 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러한 욕설 등이 유튜브도 신고가 되며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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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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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라고 해서 신고가 안될 이유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 신고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방글을 작성하는 행위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