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추가 근무시간을 미리 셋팅해놓고 수당 미리 지급해서 연봉 올리는 것

Question

월 추가근무 50시간으로 설정해놓고 포괄임금으로 수당 지급하는 계약적법한 계약인지 여쭙고 싶습니다.아울러 60시간 70시간 이렇게 추가근무 계약이 가능한지 도 궁금합니다.다만 일이없을땐 위 시간들을 안지켜도 무방하다는 특약이 있고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포괄임금으로 시간을 저렇게 무제한으로 늘려버리면 아무리 숙련된 경력자 노동자라도 저렇게 추가근무시간을 올려놓아버리고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기본급 자체는 최저임금수준으로 맞춰지기도 할텐데요.그리고 일이 있을댄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도 일을 시킬수있을테구요.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알텐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건가요?

노성균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추가근무 50시간 설정도 가능합니다.2. 월 60시간 70시간 추가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52시간제 위반일 소지가 높습니다.3. 고정OT제도를 활용한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비판 받는 부분은 법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몰아서 연장근로를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세팅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실제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위법입니다. 주 52시간 이내면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된 연장근로를 월 60, 70시간 등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시간외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연봉을 인상시키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5배 가산수당 고려할 시월 7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 산입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 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건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므로 월 연장근로시간 수가 52.14시간을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